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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9 18:50

"트위터는 공적 공간" 어떤 기준으로?

  트위터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지저귐'은 사적인 대화일까 공적인 발언일까. 어차피 시기의 문제였다. 언젠가는 분명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영국 신문잡지고충처리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트윗은 사적인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교통부 공무원 사라 바스커빌이 자신의 트윗을 인용한 일간지 2곳을 상대로 제기한 민원에 내려진 판결이었다. (기사) 트윗을 인용한 기사의 사생활 침해 여부를 판단한 사실상 첫 사례다.



트위터는 '광장'일까

 
사용자가 '팔로잉'하는 사람들과 그의 '팔로워' 사이에서 수많은 트윗들의 관통을 즐기는 트위터는 기본적인 구조만으로는 공개적인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간단히 정리하면, 트위터에 처음 들어서자마자 가만히 앉아서 유명인들의 트윗을 받아볼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번 판결에서도 위원회는 개인의 팔로워들에게 전송된 내용을 문제 삼지는 않았다.

 
핵심은 리트윗(RT, 재전송)이다. 트위터의 큰 매력이자 트위터 여론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술인 이 기능 때문에 개인의 트윗은 폐쇄와 개방 사이 애매한 위치에 놓여진다. 위원회의 주장대로 "잠재적인 독자는 팔로워보다 훨씬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트위터와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국내에도 비슷한 판례가 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기간 특정 후보 비방글을 블로그에 올린 40대 남성에게 청주지방법원은 "블로그라도 누구나 볼 수 있으면 사적인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SBS는 변호사 인터뷰를 인용해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빠르고 급속하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빠르고 급속한 전파. 트위터에서 RT 물살에 오른 트윗만큼 이 말이 어울리는 것이 또 있을까. 아무나 들을 수 없지만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광장'의 형성이다.

 
트위터와 관련된 것으로는 지난해 7월 KBS가 김미화를 고소한 '블랙리스트' 소동을 들 수 있다. 이후 11월에 KBS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판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새로운 개념이 오랜 기준을 흔든다

 
'내 친구가 그러는데…' '우리 오빠 친구가 들었는데…' '나 아는 애 오빠 친구가 말이지…' 이같은 방식으로 소문이 퍼진다고 처음 발언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 트위터의 여론 확산 방식은 사실 옛부터 있던 '입소문'과 매우 유사하다. 다만 비교할 수 없이 빨라졌고 내용이 거의 그대로 전달된다는 차이가 생겼을 뿐이다.

 
이제껏 공개와 폐쇄의 차이를 전파 속도로 나눌 수 있었다. 집회 무대에 올라 "○○ 나쁜 놈"이라고 하면 공개 발언으로 이해되지만 가까운 지인에게 술자리에서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 나쁜 놈이더라"라고 하면 그건 사적인 대화로 이해된다. 그 친구가 다른 술자리를 몇 번 갖고 나면 사실 그 내용을 들은 사람의 수는 엇비슷할 수도 있을 테지만 말이다.

 
트위터, 그보다 앞서 인터넷은 이 기준을 흔들어왔다. 1996년 서울고등법원은 천리안 '주제토론실' 게시판에서 15대 국회의원 출마예정자를 비방한 일에 "통신가입자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 토론의 주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히려 공개된 공간이니 자유롭다는 시각이다.

  전에는 아무나 하기 어려웠던 '1000명 앞에서 하는 발언'은 이제 쉽다. 인터넷 인기 기사에 댓글만 달아도 내 의견을 1000명 넘는 사람들이 본다. 트위터는 더욱 그렇다. 몇명이 내 말을 전하고 있는지 확인까지 된다.

 
새로운 개념은 오랜 기준을 흔든다. 기준이 흐려지면 새로운 선이 그려지겠지만 언제쯤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제야 당연한 쟁점이 물 위로 나왔을 뿐이다. 새로운 선을 긋기까지 얼마나 오래 줄다리기가 벌어질까.

deovol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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